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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국어 14~17번 지문 분석: 의견 표현과 명예훼손, 17번까지 구조로 풀기

의견 표현과 명예훼손, 17번까지 구조로 풀기

6분 분량

2027 수능 국어 14~17번은 의견 표현이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을 지는지를 다룬 법 지문이었어요. 구조 독해 원리로 읽으면 문단마다 답이 하나씩 쌓이는 정직한 글입니다.

출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홀수형) 14~17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에 헌법 제21조와 언론의 자유·규제를 다룬 지문이 실려 있어요. 수능 지문도 헌법 제21조에서 출발하니 첫 문단은 익숙했을 거예요. 하지만 겹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의견 표현의 민사 책임, 미국의 두 법리, ‘공정한 논평’ 법리는 교재에 없던 내용이에요.

지문 원문 (표시는 구조 독해 원리에 따라 넣은 것입니다)

의견 표현과 명예훼손 지문에 표시한 모습 1
의견 표현과 명예훼손 지문에 표시한 모습 2

표시 읽는 법: 네모는 화제와 대립하는 두 입장, 밑줄은 중심문장, 세모는 접속어·표지, 동그라미는 핵심 개념, 원 번호는 항목입니다. ‘전자’와 ‘후자’는 가리키는 말과 선으로 이었어요.

1. 화제와 논제를 먼저 찾아라!

1문단은 개념을 정리해 주는 문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그렇다면’으로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의견 표현은 민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질문이 글 전체의 논제예요. 뒤의 문단들은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실 표현의견 표현
성격진위 검증이 가능하다가치 판단에 관련된다
형사명예훼손죄모욕죄
민사책임을 진다 (진실하고 공공성이 인정되면 면책)? (이 글의 논제)

14번(정답 ①)은 이 표의 첫 줄을 묻는 문제였어요.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사실 표현입니다.

2. 각 문단의 중심문장을 찾아라!

2문단: 대법원의 답. 항목이 둘이에요. ① 사실과 결부되지 않은 의견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② 사실과 결부된 의견은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손상하면 명예훼손 책임을 진다. 뒤에 나오는 ‘전자’와 ‘후자’는 이 입장의 뿌리가 된 미국의 두 법리를 설명하는 표지예요. 15번(정답 ③)은 전자와 후자를 구분했는지를 물었습니다.

3문단: 인신공격은 따로 본다. 사실 결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그리고 ‘다만’이 나옵니다. 책임의 유형을 두고 입장이 둘로 갈려요.

입장인신공격 표현의 책임 유형근거
㉮ 명예훼손과 별개명예훼손이 아니다 (의견만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형사상의 구분이 민사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 명예훼손과 동일명예훼손 책임을 진다손해 배상 청구의 근거 조항이 같다

4문단: ‘한편’, 새로운 주장. 기존 법리를 ‘공정한 논평’ 법리로 바꾸자는 주장이에요. 근거 제시 요구를 낮춰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를 조화시키자는 것입니다. 16번(정답 ⑤)이 이 문단을 물었어요.

3. 중심문장을 이어 주제를 써라!

주제
의견 표현의 민사 책임은 사실과 결부되었는지, 인신공격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공정한 논평’ 법리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다.

17번, 3문단의 표 하나로 풀린다

17번(3점, 정답 ③)은 갑과 을의 발언을 ㉮와 ㉯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였어요. 갑은 사실 없이 인신공격만 했고, 을은 허위 사실과 인신공격을 함께 말했습니다.

③번 선지는 ㉯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모욕이 엄밀하게 구분되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 표를 보세요. 구분을 내세우는 쪽은 ㉮이고, ㉯는 인신공격 표현도 명예훼손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두 입장의 근거를 서로 바꿔 놓은 선지였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다만’ 뒤에 갈린 두 입장을 표로 정리했는지가 갈라요!